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사법독재의 참극"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 차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석고대죄하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음담패설을 고위 법관이 기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성희롱 가해자가 법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성희롱 재판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번 임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재, 코드인사가 부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 사법개혁추진단도 성명서를 내고 "민 판사는 맞은 편에 여기자도 3명이나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7cm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한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까 이러한 전력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추진단은 "더이상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전횡 행위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코드인사, 보은인사, 친위대인사를 넘어 이제는 '성희롱 고위법관'까지 사법부를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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