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최근 입법 추진하다 시민단체 반대에 발의 포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 중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국내전시가 국회 입법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최근 국립박물관과 협의해 추진해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한시적 압류면제법) 발의를 포기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와 전시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 정부가 압류나 몰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 1천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올해 12월 '대고려전'에서 직지심체요절 전시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박 의원 측과 협의해 압류면제법 발의를 준비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압류면제법이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국내전시 이후 반환이 미뤄질까 봐 대여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서명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문화재 관련 단체들에서는 압류면제법이 유물의 불법 반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 주면서 영구 반환은 더욱 어려워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대하는 단체들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논의 끝에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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