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국회가 국익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한미 FTA 개정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FTA 특위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FTA 개정협상 완료 후 1개월까지 활동한다.
박 부의장은 "현재는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로 이원화돼 협상 과정 전반에 걸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특위를 설치해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등 G2와의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회가 앞장서 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박 부의장을 포함해 천정배·박지원·주승용·이찬열·황주홍·권은희·김수민·손금주·송기석·오세정·이동섭·이용주·이용호(선수·가나다 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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