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구조적 문제 모두 해결할 특단의 실업 대책 고민 중"
"韓中 부동산 문제 비슷…보유세는 특위 중심의 의견 수렴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큰 줄기 하나는 해외 쪽"이라고 말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관촌 등을 방문해서도 한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관심 있게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전날 중국 벤처·스타트업의 산실인 중관촌을 방문해 청년들과 중국 창업지원책 등에 관해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유턴기업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지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여러 돌파구 중 하나가 해외 쪽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실업 문제는 단기적인 경제 상황과 함께 천편일률적인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중장기적 과제가 복합돼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지원은 경제 상황을 개선해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만으로 중장기 과제까지 해결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것이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김 부총리는 "모두 비슷한 교육을 받고 같은 일자리에 몰리다 보니 중소기업은 20만 명 이상의 구인난을 겪는 등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며 "외환위기 즈음부터 대기업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 문제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유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재정특위에서 다룰 문제"라며 "국민 생활과 관련이 많아서 특위 중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도 학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한국과 비슷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강연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 면담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중국의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의 축적이 실물경제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인민은행 총재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며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눈여겨보면서 계속 연구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고 채굴을 금지하는 등 가상통화 거래를 불건전한 투기로 보고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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