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 급증 대응…이달 말까지 채용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전부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자문·소송 수행과 학생인권·교권보호 법률자문을 담당할 변호사를 두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강동·강서·강남서초·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시범적으로 변호사를 배치했다. 나머지 7개 교육지원청도 이달 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마쳐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일선 학교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사 배치는 학교폭력과 관련 분쟁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진 학교폭력 사안은 2016년 3천886건 등 한해 약 4천건에 달한다. 이는 2013년(2천961건)에 견줘 1천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시 학교폭력지역대책위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작년 175건이었다. 가해 학생이 서울시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158건으로 2014년(88건)보다 44% 늘었다.
또 작년 서울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146건, 제기된 소송은 35건으로 2014년보다 각각 97건과 27건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따돌림 등 보이지 않는 폭력이 늘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면서 사안 처리 시 증거부족으로 당사자 간 갈등과 학부모의 민원·소송 제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으로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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