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사 9명 석방·재심…여당 탈당해 의원직 상실한 12명 복권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몰디브 대법원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당인사 9명에 대해 석방과 재심을 명령했다.
2일 현지 인터넷신문 몰디브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나시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과거 판결이 헌법과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나시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당시 검사와 판사들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수사를 따르도록 부적절한 영향을 받았다"면서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새로 하라고 명했다.
대법원은 또 여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로 의원 12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판결도 무효로 했다.
2008년 몰디브 첫 민선대통령으로 당선된 나시드는 2013년 대선에서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에 패배한 뒤 재임 중 형사법원장 체포 조치 등과 관련해 2015년 2월 테러방지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다음달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복역 도중 척추수술을 이유로 2016년 영국으로 갔다가 망명했으며 올해 예정된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야민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나타내면서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속된 야당 정치인들 석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말레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수백명의 야당 지지자들이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정치인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지만 군부 등 일각에서는 상황이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야민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경찰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아툴 케샵 몰디브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몰디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증진할 것"이라며 "몰디브 정부와 치안 당국이 이번 결정을 존종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정치범 즉시 석방과 복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야민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준수하고 사퇴하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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