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비자금 수사팀, 정호영 전 BBK 특검 내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소환한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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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8일 美펜스부통령·中한정 접견…9일 日아베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청와대에서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장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만찬을 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정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9일에는 강원 강릉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오찬회담을 한 뒤 평창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하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이같이 회담 및 접견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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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서검사 2차 피해 막겠다"…법무부, 대검과 별도 대책위
법무부가 서지헌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 맞춰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이메일 확인 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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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코피전략' 질문에 "외교적 접근 선호…최대 압박"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낙마를 계기로 제한적 대북 예방 타격을 뜻하는 '코피 전략'이 주목받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피 전략'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우리는 여전히 '최대 압박 전략'을 추진하며 이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며 이 이야기는 행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라면서 "다음 행정부에서도 같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미국과 이 점에서 같은 시각을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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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한국산 미래차 글로벌 시장 경쟁력 충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미래차에 필요한 전자·IT·이동통신·배터리 등에서 강국 수준에 와있어서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미래차에서도 충분한 경쟁력 가지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의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간담회에서 "세계는 성큼성큼 미래차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안이하게 출발해 늦은 게 아닌지 걱정했는데 충분히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수소차·완전자율주행차 수준이 거의 세계적 수준 와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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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안전 전수조사…'점검 실명제' 도입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곤욕을 치른 정부가 5일부터 두 달간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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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통령제 근간으로 권력구조 개헌"…사실상 4년중임 당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마련하고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형태와 관련,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또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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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ㆍ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 환수…주택공급 확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고위급 양자 회의를 열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양측이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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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파 박주선·주승용·김동철 3인, 통합신당 합류 선언
국민의당 중재파로 분류된 박주선 주승용 의원은 2일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통해 탄생할 '통합개혁신당(가칭)'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 2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저는 국민의당에 계속 남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며 "매듭이 완전히 지어지면, 우리 당은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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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공직자·VIP고객 청탁명부 작성해 '금수저' 채용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의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 인사청탁 명부를 미리 작성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금수저' 채용을 진행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현직 인사담당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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