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립서비스…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 정답"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구상과 관련,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나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인가.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것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립서비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를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억지 춘향으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은 소모적인 거래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만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핵 대화 해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비핵화에서 이뤄진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 세계인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전날인 8일 북한이 평양에서 진행하는 건군절 열병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건군절 군사퍼레이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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