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적 협상' 지적에 "공세적이며 떳떳한 협상 지시"
"車·무역구제·ISDS 논의…쌀 등 민감 분야 지키며 협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끝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전부 다 힘들었고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2차 개정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쌍방이 아주 치열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양국이 합의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합의된 내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직도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포함한 반덤핑 조사 기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미국보다 협상에서 수세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것을 믿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그렇게 (수세적으로) 협상 안 한다"면서 "제가 항상 지시하는 것은 공세적으로 떳떳하게 나아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이나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농산물은 우리 '레드 라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나. 협상가들이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 일문일답.
-- 우리의 무역구제 개선 요구에 대한 미국 반응은.
▲ 우리가 협상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비밀준수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답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 무역구제는 2007년 한미FTA 체결협상 때도 USTR이 법 개정 권한이 없다고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한가.
▲ 그것에 대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계속 끝까지 가봐야겠다.
-- 1차 협상 때도 미국이 자동차를 직접 언급했는데 이번에도 가장 치열했다고 보면 되나.
▲ 자동차가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많다. (미국이 우리) 무역흑자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다.
-- 자동차 외에 다른 상품도 관세 문제를 논의했나.
▲ (다른 상품도) 관세에 대해 논의했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 3차 협상은.
▲ 3차 협상은 아마 미국에서 할 텐데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 앞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전망이 아직 유효한가.
▲ 그럴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고 본다.
-- 미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가.
▲ 미국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쌍방이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나.
▲ 협상은 항상 각국의 국익, 국격, 국력 증대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하기 때문에 국정연설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도 우리한테 가장 큰 이익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갖고 협상했다.
-- 세이프가드 이슈가 협상을 더 복잡하거나 어렵게 했나.
▲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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