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위 10% 제외는 여야 지도부 합의…국회를 통법부로 보나"
민주당 "선별지급 걸러내는 데 오히려 비용 들어…보편지급 필요"
박능후 "정책적 혼란 사과…올해 9∼12월은 여야합의 준수" 물러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야는 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을 모든 대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 장관의 발언이 '소득수준 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작년 국회에서의 예산안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안 돼 여야 지도부 합의로 결론내린 내용을, 복지부 장관이 번복했다"며 "국회를 통법부 수준으로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는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고 들었다"며 "언론매체에 대해 회견한 내용에 대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 마음대로 국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합의한 것은 준수해야 하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한 의무가 있을 뿐 그걸 번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보다 많은 아동이 받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 역시 "아동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법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이 이거는 꼭 (모든 아동에 지급을) 해야한다는 요청이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박 장관은 "올해 9∼12월은 여야 합의 그대로 준수하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그 이후는 다른 여지도 만들자는 제 바람을 말한 것이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전(全)가구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옹호했다.
전혜숙 의원은 "아동수당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세금은 달리 내더라도, 혜택은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을 장관 소신에 의해 얘기한 것인데, 국회 합의를 깼다는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금융통보비용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약 200억원을 절약하자고 아동수당의 의미를 변질시키며 선별 지급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선별지급에 대한 여야 합의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보편적 복지라는 일반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예산합의 당시 여야가 '패키지 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공약의 기본정신이 훼손됐다"며 "상위 10%를 걸러내면서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아낄 비용이 얼마나 차이날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 의원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 2월 상임위 과정에서 (전가구 지급 방안을) 다시 진지하게 토론해보려고 했는데, 장관이 그 여지를 날려버렸다"며 "좀더 발언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적으로 혼란이 있었다면 분명히 사과드린다"고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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