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쟁점 부상…靑 "3월엔 대통령 개헌안 발의 불가피" 野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격적으로 개헌 이슈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자리만 맴돌아 온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올릴지 주목된다.
특히 그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를 원천 거부하다시피 한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외형상으로는 국회 차원의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것은 물론이고 당장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선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3월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6월 지방선거까지 개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서 계속 굴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개헌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소속 의원과 당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요 6개 쟁점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사실상 개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대야 협상을 감안해 일단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야당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2월 중순까지 각자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2월 말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시 투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연계하려는 한국당의 시도에 대해서도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같아서 실망스럽고, 우리로서는 곤란하다"며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당청간 공조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전날 저녁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만나 개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 불발 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최소 다음 달 중순에는 정부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국당은 일단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는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관제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동시에 '관제 개헌 반대', '국민 개헌 찬성'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론전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까지는 개헌 시기를 문제 삼아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여권의 전방위 개헌 드라이브에 맞서 공세적 반격 모드로 태도를 전환한 모양새다.
이는 지방선거에 갖다 붙인 '곁다리 개헌'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미래 가치를 반영한 제대로 된 '국민 개헌'을 위해 지방선거 후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불리한 여론도 뒤집어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선거연령 하향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연령 문제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해부터 개헌 필요성을 가장 먼저 역설해 왔지만, 어수선한 당 상황으로 현재 관련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역시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지금 당장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이슈에 우선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양당은 통합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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