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성 영향·논란 해소 위해 공론 심의" 제안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일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일주일간 도민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에 들어가 1천6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청구가 가능해지려면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정책개발이 청구되면 도지사는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한 공론화 방법으로 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도민운동본부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추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세부적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도에서 검토하는 녹지국제병원 추진은 의료영리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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