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투자전략]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 투명성"
(서울=연합뉴스) 한국 증시가 박스피를 벗어나고서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몇 년간 '재미없다'. '지루하다' 등의 불평을 늘어놓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다.
다만 여전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특히 최근 불거진 세금 문제에 민감해 하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외국인의 한국물 투자에 대한 편의성이 좀더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 만난 아시아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 것은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 문제였다. 한국이 총 93개국(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국가)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과세 기준이 변화하더라도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는 실질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만난 홍콩,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받고 있고 국가별 조세 조약에 대주주 지분율 규정이 없어 금번 과세 강화에 영향을 받는 대상인 만큼 불안감이 높았다.
문제는 현지에서도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문제로 거론되는 펀드별 지분율 합산 여부, 지역별 지분율 합산 여부, 대상 국적 소재지 판별 여부, 실제 원천징수세액 파악 가능 여부 등 과세 적용 가능성 및 과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회사별 대응도 제각각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증권사의 매각 금액에 대한 증권사의 원천칭수, 과거 5년간 5% 이상 지분 보유 확인 등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불안해하고 주가도 이런 뉴스에 가끔 흔들리는 것은 뭔가 딱 답을 주지 않은데 따른 불확실성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움직임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작성자 : 강현철 NH투자증권 이사, clemens.kang@nhqv.com)
※ 이 글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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