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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토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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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국토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
    │ 정책 │ 내용 │
    ├───────┼─────────────────────────┤
    │광역교통카드 │최고 30% 할인 효과│
    │시범사업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행│
    ├───────┼─────────────────────────┤
    │민자도로 │서울-춘천(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3월), 수│
    │통행료 인하 │원-광명(4월) │
    ├───────┼─────────────────────────┤
    │SR 공공기관 지│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 │
    │정│ │
    ├───────┼─────────────────────────┤
    │광역버스 운행 │30㎞→50㎞│
    │범위 연장 │ │
    ├───────┼─────────────────────────┤
    │후분양 로드맵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추가 │
    │마련 │LH는 단계적 추진, 민간은 인센티브 부여│
    ├───────┼─────────────────────────┤
    │신규 공공택지 │연내 신혼행복타운 4만호 공급 위해 신규 공공택지 40│
    │지정 │곳 입지 선정 │
    ├───────┼─────────────────────────┤
    │부동산 허위매 │과장매물, 허위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 최고 영업정지│
    │물 처벌 │ 등 행정처분 │
    ├───────┼─────────────────────────┤
    │청년 우대 청약│비근로 소득자도 가입 허용 │
    │통장 개선 │ │
    ├───────┼─────────────────────────┤
    │전세금 반환보 │단독, 다가구 주택 가입 요건 완화 │
    │증 개선 │주금공 보증부 전세 대출자 가입 허용 │
    ├───────┼─────────────────────────┤
    │5차 국토종합계│인구감소, 압축적 재생, 스마트·안전 등 화두 제시 │
    │획 수립 │ │
    ├───────┼─────────────────────────┤
    │침수·대형사고│연내 폐차이행 확인제 도입 │
    │ 차량 중고시장│ │
    │ 유통 봉쇄│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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