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쟁점분석…"국내목표 이룬 트럼프, 대중국 공약에 눈돌릴 것"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1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미국의 무역제재에 맞설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왔고 최근 중국을 겨냥해 강경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면전인 "무역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5가지 쟁점을 소개했다.
중국 푸단대 미국학연구센터의 우신보(吳心伯)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세제 개혁과 실업률 감소 등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중국에 관한 그의 약속뿐"이라고 말했다.
◇ 태양광 패널 등 중국 기술에 대한 관세·제재
지난주 미국은 외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 생산량을 늘리고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도록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불공정 교역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에 중국 상무부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채널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겨냥한 "대규모 벌금"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나섰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자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지식재산권을 옮길 것을 강요하는 관행을 언급하며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런 중국의 관행과 관련, USTR에서 조만간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관세부과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덤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 정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이자 세계에서 유통되는 알루미늄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 중국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장벽 강화
이달 초 미 통신업체 AT&T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던 계획이 미 의회가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금융사 앤트파이낸셜도 미 텍사스 소재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를 추진했으나 외국 기업의 미 기업 인수를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되는 등 최근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 무역보복 등 중국의 반격
중국도 미국의 제재에 맞서 꺼내 들 카드를 갖고 있어 반격에 나설 경우 전면적인 무역전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푸단대 우 주임은 "중국 시장은 대체 불가능하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나 애플 제품, 미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중국이 세계 최대 항공여객시장 지위를 지켜온 데다 중국 항공사들은 경쟁적으로 항공기를 사들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세계 2위의 아이폰 수입국이자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제기될 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보잉사 주문량이 에어버스사로 바뀌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수입이 중단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국 유학생 수도 줄일 수 있다"며 반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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