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
40개 신규 공공택지 연내 확정·건설업 업종개편
후분양제 로드맵…허위매물 중개업자 행정처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최고 30% 할인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올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된다.
또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내 수도권 40개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되고,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했다.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 요금 할인에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더해 최고 30%가량 교통비를 줄여준다.
서울-춘천과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3월, 수원-광명은 4월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상반기 중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범위가 30㎞에서 50㎞로 늘어나 경기도 외곽 지역 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의 KTX와 경쟁체제로 도입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SR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해외 관광객 바가지요금을 막고자 인천·김포공항과 서울 도심 구간에 택시 정액요금제도가 도입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천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천호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
청년층을 위한 특화 상품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근로 소득자도 가입시킬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자 수도권 일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한다.
후분양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에는 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7월부터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매입가격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하고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집주인은 집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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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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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도급사의 직접 시공도 활성화한다.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업종개편이 검토된다.
군 전역 예정자에 대해서는 버스 자격취득 교육이나 자격취득비 등을 지원해 취업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산업진흥 정책과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향후 20년 국토계획의 큰 틀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본격 착수한다. 시대변화에 맞춰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과 스마트·안전 등이 새 화두로 제시된다.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한다.
공항 배후지역을 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고 시범 선도공항 3~4곳을 11월까지 선정한다.
스마트 물관리도 본격화해 4월부터 세종시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국토부는 최근 총리실에 보고한 건설·교통 사망자 수 절반 감축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19년까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지진·화재에 대비해 건축물 전수조사도 벌인다.
도심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한다.
손병석 1차관은 "올해에는 건설·교통 분야 안전을 강화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과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으로 교통이용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작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부동산 안정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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