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자 "마식령 공동훈련 위한 전세기 방북 어려울 수도"
남북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스키 공동훈련을 위한 방북단이 전세기를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마식령스키장 방북과 관련한 미국과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전세기를 이용한 방북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은)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막판에 조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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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고통 시작됐다…3% 미만 가계대출 비중 1년 새 절반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금리 연 3% 미만 가계대출 비중이 1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리가 연 3% 미만인 가계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전체의 16.0%로 한 달 전보다 4.7%포인트 축소됐다. 연초인 작년 1월(30.0%)과 견주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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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된 참사였나…경찰, 세종병원 운영 전반 살핀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입원환자 등 19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최악의 참사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세종병원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해 세종병원이 그간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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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한미 방위비 분담에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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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미FTA 2차 개정협상…세이프가드 문제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한다. 양국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각자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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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참고인→피의자 전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조사된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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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 부모 안모신다"…70대이상 인구이동 10년새 거의 반토막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인구이동률이 10년 새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나이 든 부모가 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자녀와 합가하지 않고 살던 곳에 머무는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됐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70대의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지난해 7.0%로, 10년 전인 2007년의 12.1%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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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 거부하고 버티는 가상화폐 '노숙계좌' 복병 부상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거부하는 일명 '노숙계좌'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숙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 진입 차단을 노리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 변수이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계좌를 일명 노숙계좌로 부른다. 금융당국이 실명제라는 지붕 아래로 가상화폐 거래를 모으려 하지만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버티는 이들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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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재벌 공익법인 2단계 실태조사…6월 개선안 나온다
사회 공헌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동원된다는 의혹을 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0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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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연금' 자진 중단…국민연금 재가입 줄 잇는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다가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한 이후 2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말 현재 167명이 조기노령연금은 안 받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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