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학부모 반발에 도교육청 "실무적 이유…해법 모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실무적인 이유로 내년도 신입생부터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올해 신입생부터 혜택을 봐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주춤하는 양상이다.
3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70억원, 도교육청 140억원 등의 무상교복 사업비가 올해 두 기관의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70억원을 넘겨받고 31개 시·군으로부터도 70억원을 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 올해 중학교 신입생(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무상교복 예산이 보건복지부 협의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다 대부분의 중학교가 이미 지난해 8∼10월 교복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도의회와 학부모 사이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 신입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최종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년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적용하기로 해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촉박한 일정이라 하더라도 사후정산 방식 등 해법을 찾아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올해 무상교복사업을 전면시행하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준비 중인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광명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예산서에 올해 신입생인지, 내년도 신입생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올해 예산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사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연계라는 예산 집행의 단서 때문에 대기업 교복제품을 산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할 수 없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시·군간 형평성 등의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올해 무상교복을 지급할 방안이 있는지 시·군들과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