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청와대, 헌인마을 뉴스테이 긍정검토 요구"
"총 4차례 보고서 올려…靑 행정관 연락받고 개발업자도 만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사업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토부 직원 김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헌인마을을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국토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16년 4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달 헌인마을이 사업지구로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쓴 최초 보고서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이 연락해 황모씨란 사람이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싶어 하니 만나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나"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황씨를 만났다"고 대답했다.
그는 황씨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메일로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보고서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총 4번에 걸쳐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봐주길 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란 점을 알았나"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몰랐다. 황씨도 최순실씨나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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