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협조 촉구하며 개헌·사법개혁 모색…野 자극은 자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30일 민생 문제를 앞세워 야당에 대한 설득·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개헌과 사법개혁 과제에 더해 각종 민생현안이 쌓여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국민의당의 내홍 등으로 벌써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일단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low-key)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전처럼 2월 국회에서도 별도의 중점 법안을 발표하지 않고 상임위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후속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생계형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 등의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교섭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참사로 관심도가 높아진 소방안전 관련 법과 건축하도급 관련 법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선 야당도 기꺼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민생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 세출 부수 법안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미 지난해 연말 예산처리 시 합의한 만큼 그 합의대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변경과 관련된 물관리일원화 문제도 이번에는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2월 국회에서 개헌과 검찰·국정원 개혁 문제 등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시간이 가고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금이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야당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1~2일 의총에서 개헌 당론을 확정하는 등 내부 논의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개헌 당론의 내용과 수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문제 등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서 하나로 정하지 않고 좀 열어놓고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내에서는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가 설 연휴(2월 15~18일)와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 등의 일정과 일부 겹치면서 집중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2월 13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이 진행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초반에 법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내달 중순부터는 야당에 대한 강공모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원내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신당 '민주평화당'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인사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신당과 달라 민주평화당은 내용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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