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해놓고 발목잡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이효석 기자 = 최저임금 인상 한 달을 맞은 30일 노동자단체들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자본과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700명 규모로 결의대회를 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1천60원 오른 최저임금으로 첫 월급을 받아보기도 전에 '최저임금이 올라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계속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로 살라고 강요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제조업·서비스업은 물론 대학교에서조차 상여금·수당을 기본급화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가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보수 정당·언론의 주장과 같다"면서 "어수봉 최저임금심의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이 곧 월급이자 생계비인 '최저임금 노동자'가 46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엄단하고,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과 불공정거래 '갑질'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자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지렛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모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역정을 내고 있다"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천530원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준엄하게 비판해야 할 대상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그리고 왜곡된 시장논리와 정치적 공세"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내로남불'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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