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 50점·일자리창출 20점
통일부·여가부·중기부·권익위·방사청·행복청도 최하등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인 대신 일자리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천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 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등급은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이고 ▲보통등급은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보훈처·방통위·공정위·금융위이다.
차관급 기관 중 ▲우수등급은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고 ▲보통등급은 인사처·법제처·식약처·국세청·병무청·문화재청·농진청·기상청·새만금청·원안위이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한 통일부나, 사건ㆍ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국정과제 점수가 50점을 차지하기에, 이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대부분이 종합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무원 1만여명 충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지연하거나 초과근무 감축·연가사용이 미진한 기관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만족도 부문에서는 주거·의료·복지·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방위산업·공공조달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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