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병원 참사 강제수사 본격화…병원 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나흘째인 29일 경찰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효성의료재단은 불이 난 세종병원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종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사관 40여명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있는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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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병원 참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한다
정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때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세종병원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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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바른정당, 2월 13일 통합 전당대회 확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월 13일 '통합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양당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4일 국민의당 전대, 5일 바른정당 전대에서 합당안을 각각 의결한 뒤 8일 후인 13일에 양당이 모여 합당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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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실소유주 규명' 어디까지 왔나…MB 수사 중대변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스모킹 건'(확실한 증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예단을 경계하면서 광범위한 증거 수집에 나선 상태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질지, 밝혀진다면 누구일지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방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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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최후진술 "징역 8년 구형 지나쳐…표적수사·정치보복"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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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00명 부정합격 의심…정부 "피해자 특정되면 원칙적 구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억울한 탈락자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수사 결과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합격자도 퇴출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정부는 억울하게 탈락한 이들에게 늦게라도 취업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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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스포츠외교무대' 평창서 다자 정상외교 펼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스포츠 제전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급 다자외교의 무대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을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숨 가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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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사상 첫 장중 2,600 돌파…外人·기관 쌍끌이 매수
코스피가 29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에 힘입어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3포인트(0.91%) 오른 2,598.19로 장을 마쳤다. 장중 2,607.10을 터치해 전날 세웠던 2,574.76의 장중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코스피의 장중 2,600선 돌파는 지난해 10월 23일 2,500선을 돌파한 지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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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학생부 위주 대입 단순화안 8월 발표…학생부 기재 간소화
정부가 종류와 내용이 복잡해 수험생과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오는 8월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의 경우 별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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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논란 영향?…마식령훈련·금강산행사 일정발표 지연
남북이 이번 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 마식령스키장 공동 스키훈련의 구체적 일정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당초 29일 오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일각에선 최근 두 행사를 둘러싸고 제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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