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교수 특강…"결국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홍준표 "당내 백가쟁명식 논의 부적절"…개헌 관련 '내부 단속'
(고양=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개최한 국회의원 연찬회의 주요 논의 과제 중 하나는 개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안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개헌이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행동 통일'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실시 불가 및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등의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여권이 추진 중이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관제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은 이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초청해 개헌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장 교수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여권이 주장하는 기본권·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초 개헌 얘기는 블랙홀이라며 안 된다고 단칼에 잘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하자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정작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얘기는 안 한다. 그냥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결국 이해관계를 같이하게 되고 하나의 카르텔을 만드는 상황에서, 정부·여당 이야기처럼 단순하게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축소한다고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한국당에 대해 "지방선거 때문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데, 거꾸로 보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거란 얘기도 나온다"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도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반대하기보다, 끌려가는 개헌보다,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훨씬 더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에서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4년 중임제가 좋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연장 선상에서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철저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공세했다.
한편 한국당 지도부는 여권 중심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는 당의 결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내부 단속에도 주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연찬회 인사말에서 "개헌은 당의 집약된 의사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며 "개헌 문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당의 의견인 것처럼 백가쟁명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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