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4차장에 이두봉…공정거래·조세범죄 수사 전담
대전지검에 특허범죄부 신설…상반기 검사 정기인사·조직개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서를 새로 설치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검사 보직을 신설해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범과 조세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보강한다. 기존 형사·공안·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개 차장 체제였던 중앙지검은 4개 차장 체제가 된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중앙지검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더욱 '매머드급' 검찰청이 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내달 5일 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 업무 경험이 있는 김민형 부부장 검사가 맡는다.
검찰은 전담부서 설치로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인력 확충은 물론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 직제가 신설된다.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후 39년 만에 차장급 직제가 늘어난 것이다.
신임 4차장검사는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맡는다.
기존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어 4차장 산하로 변경된다.
4차장은 이밖에 기존 1차장 산하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 업무를 총괄한다.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해 특허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밖에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 5개 검찰청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수원, 인천,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등 6개 수도권 검찰청에 확대 설치해 여성·아동 관련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총 609명에 대한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은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고, 일반검사는 근속 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사, 수사지휘, 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 대검 등의 주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을 지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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