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사 결정 구조 놓고 노사정 간 공방 예고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방침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민주노총이 2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에 이어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재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다.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6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대노총이 줄곧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노사정위의 논의와 의사 결정구조 변경을 비롯해 여성·청년·비정규직으로 참여 주체 확대, 의제 등을 놓고 노사정 간에 열띤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사정위 의사 결정 구조를 놓고는 격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기존 노사정위에 대해 '정부 방침을 강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개편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첨예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을 결정하면서도 향후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일방적으로 흐를 경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을 결정한 한국노총도 근로시간 단축·휴일 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 통행하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양대 노총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일 연장노동 중복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 사회적 대화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정부에 던졌다.
민주노총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대회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관건 중의 하나다.민주노총이 재편된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석하려면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인 대의원대회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향후 사회적 대화 복귀와 관련한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재편 방안이 논의될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했다.
같은 해 2월 6일 노동계·사용자 측의 입장을 조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어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 등을 담은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노사정위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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