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법부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

[전문] 사법부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이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과 법원 전산망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입장문.

◇ 대(對) 국민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여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법관에 부여한 사명이고, 그러한 재판이 좋은 재판입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법원과 신뢰할만한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2018년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의 처리도 그 과정의 하나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원 내부 입장문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이번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하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가 어떠하셨을지 가늠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신뢰한 국민들의 배신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직접적으로 정보 수집이나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법관들의 심정도 짐작하기 어렵지만, 법원 전체가 받는 타격도 못지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번 일에 관여된 사람들이 모두 법관이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 일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재판입니다. 사법행정은 그에 부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나아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수호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법행정에 있어서 법관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좌(保佐)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일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권위를 지탱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에 일단 눈을 감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부심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때의 잘못이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고 변질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쇄신의 의지와 미래를 향한 고뇌가 있다면 지금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자발적인 쇄신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병든 몸의 상태에서 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옵시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너머에 보다 밝은 법원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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