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회피처' 오명 벗었다…EU 블랙리스트서 50일만에 제외
한국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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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 방점 찍은 문 대통령…野에 국가현안 협조 구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창동계올림픽과 개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야권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를 놓고 야권이 비판의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데다 개헌 등을 놓고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타개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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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이동형 동시 소환…MB 일가 파고드는 검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과 조카가 24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거쳐 발빠르게 가족을 향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 이상득(83) 전 의원에게 24일 오전 10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의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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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靑캐비닛 문건, 김기춘·조윤선 유죄 결정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근거로 청와대 문건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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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사이버사, '문재인·안철수' 관련글 골라 비방댓글 정황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야권 대선 후보와 연관된 글을 골라 비방성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인 대선개입 활동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작 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이런 댓글 활동을 수사하고도, 의혹을 파헤치기는커녕 담당 수사관을 전출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 데 치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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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고객돈 거래소 사장계좌로…"검은돈 반입도"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대표이사나 임원 계좌로 흘러가는 등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을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 발급한 가상계좌가 다른 거래소에 재판매되고,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가 횡행하는 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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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대응' 정부업무보고…"교육·초동대응 중요"
'재난·재해대응'을 주제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규정했고, 이에 행안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경청 기관장과 여당 인사, 민간전문가 등 참석자 150여 명은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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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재판 靑영향력' 의혹에 대법관들 "사실 아니다" 입장
대법관들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블랙리스트·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결과와 관련해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 전원은 23일 긴급 간담회를 한 뒤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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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장·의료원장 사표 수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심봉석 의료원장과 정혜원 병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23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전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심 의료원장과 정 병원장의 사표를 수리, 면직 처리했다. 정 원장과 심 의료원장을 비롯해 이대목동병원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 17일 열린 교수협의회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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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 동토'된 한반도…서울·인천 2년만에 한파경보
23일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이 시베리아 동토(凍土) 못지않게 꽁꽁 얼어붙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는 종관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기준 낮 최고기온은 서울 -9.5도, 인천 -9.8도, 경기 동두천 -8.9도, 파주 -11.1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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