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법적 단죄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3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가족기업을 운영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의 목 끝까지 들어왔다. 이번에도 사유는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요구한 '모든 걸 내게 물으라'는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선 "공영방송에 꽂혀있던 마지막 대못이 뽑혔다"며 "새로 선임될 KBS 사장은 대못이 뽑힌 자리에 생긴 상처를 공정방송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법부 불랙리스트'는 없지만, 법원행정처가 내부 동향을 수집했다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청와대에 상황보고를 하는가 하면 법원 내 특정연구회 소속판사들의 동향파악을 하는 등 사법 농단을 자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의 비협조로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파일이 760개가 더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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