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56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3일 "올해 지방선거부터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현행 만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일정에 쫓겨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정수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연령을 낮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할당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제주와 세종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선거구 1곳에서 4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것)'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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