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거부하는 거래소는 계좌 거절…'벌집계좌' 사실상 차단
신규투자 허용되나 당분간 어려울 듯…기존계좌 사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기자 =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만 은행들이 신규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을 대부분 유보하고 있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거래소는 은행 거래가 거절되고 하루 1천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는 의심거래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FIU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024110],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192530]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 개설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규정했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신규 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의무도 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천만원, 7일 2천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투자 한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FIU와 금감원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당국은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고 이 자금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러 은행의 집금계좌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용자의 자금이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벌집계좌가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자행-타행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위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자금세탁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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