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까지 2천400억 재정부담 예상…부담 완화 방안 마련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인제∼고성·속초 간 미시령터널(3.69㎞)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손실보전금이 연간 13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도 재정부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시령터널은 2006년 개통하면서 30년간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도가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MRG)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전년 대비 56% 감소하면서 추산한 손실보전금은 54억원으로 2009년 37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도는 지난해까지 민자 도로 업체에 238억원을 보전해줬다.
도는 통행량 감소 추이가 지속하면 미시령터널 시행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할 재정부담이 2036년까지 약 2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예상대로라면 연간 평균 130억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재정부담 증가를 줄이고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미시령터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면 300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민자도로 운영업체가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9% 고금리 대출(952억원)은 3∼4% 저금리로 차환하는 방안도 추진해 재정부담을 약 400억원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행사 및 시·군과 공동 협력해 미시령터널 활성화를 추진한다.
통행량 증대를 위해 터널 이용 차량 경품 이벤트, 국도 주변 자원 주제 전국 사진공모전 등 각종 이벤트를 시행한다.
교통신호 체계 개선, 교통 상황 전광판(LED) 설치 등 교통안내체계를 개선하고 국도여행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배포, 인터넷 활용 홍보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
인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도 31호선 인제IC∼합강, 인제∼양구 구간 개선을 비롯해 용대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도 44호선 바이크 특화도로 등 7천921억원을 투자해 25개 인제지역 개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도와 관련 시·군, 상인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미시령과 국도 주변 종합발전 연구용역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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