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先허용 後규제'…규제개혁으로 혁신성장 뒷받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9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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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형통' 이상득까지 수사선상에…MB 조여가는 검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제로 군림하며 '만사형통'으로까지 불린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이 전 대통령 측의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자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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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현송월, 서울 일정 돌입…공연장 점검 뒤 오늘 귀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방남 이틀째인 22일 서울의 공연장을 둘러보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전날 방남해 강릉을 먼저 찾았던 현송월 단장 등 사전점검단은 이날 오전 KTX 임시열차를 이용해 강릉을 출발, 서울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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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송월 도착 서울역 광장 인공기·김정은 사진 화형식…경찰진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역에 도착한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인공기 '화형식'을 포함한 보수단체의 반대 시위가 열렸다. 대한애국당은 점검단이 서울역에 도착한 시점인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체성이며 상징인 태극기를 없애고, 국적 불명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북한 응원단과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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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자살·교통·산재사망 절반으로"…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마련, 음주 운전 단속기준 강화,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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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66%,4.6%p↓…작년 9월이후 최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천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4.6%포인트(p) 내린 66.0%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셋째 주 6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리얼미터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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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충북·대전 미세먼지 '혼탁'…오후부터 좋아져
22일 오전 대전·충북과 전북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전북·대전·충북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각각 64㎍/㎥·52㎍/㎥·57㎍/㎥로 나왔다. 모두 '나쁨'(50㎍/㎥) 수준을 넘어섰다. 대전과 전북은 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미세먼지 PM-10의 농도도 각각 90㎍/㎥, 88㎍/㎥로 '나쁨'(81∼150㎍/㎥) 수준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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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 무너뜨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며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며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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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반통합파, 창당하려면 나가서 하라…기강 세울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당내 통합 반대파를 겨냥해 "별도로 창당을 할 거라면 국민의당을 나가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당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내달 6일 별도 창당의 뜻을 밝혔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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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고육지책…최저임금 연착륙시킬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올해 끝내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자 정부가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 3조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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