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중소기업 차별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기부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5조8천억원에 달하는 37개 중소기업 사업 자금 지원 대상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 시 일자리 부문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천억원), 소셜벤처육성펀드(1천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배분제나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미래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어음제도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자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신설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도록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연구개발(R&D) 자금 1조1천억원을 공급하면서 특히 AI(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기술창업, 신기술, 스마트공장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늘려 정책자금 총 101조원을 올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홍 장관은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중소벤처기업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 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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