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지 2년 만에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운용 결과에서 지난해 출생인구는 1천723만명으로 2016년 1천786만명보다 63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31만명 증가했던 2016년 신생아가 1년 만에 하락으로 반전된 것이다.
인구출생률 역시 1.243%로 전년 1.295%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중국의 사망인구가 986만명, 인구사망률이 0.711%이었던 것에 대입하면 중국 총인구는 1년 전보다 737만명 늘어나고 자연증가율도 0.53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13억9천8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행 중이다.
국가통계국은 신생아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가임 여성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뿐이라며 '두 자녀 정책'의 인구증대 효과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두 번째 자녀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비중은 전년보다 10% 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즈훙(邢志宏)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두 자녀 정책'이 오래 지속될 장기 정책이라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총량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 실행 전인 2015년 10월 두 자녀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가 전국 9천만쌍에 이른다며 두 자녀 정책 시행후 출생인구가 계속 늘며 최대 2천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저출산 현상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유화(陳友華) 난징(南京)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3년 외동 태생의 부부에게 두 자녀를 허용한데 이어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했지만 가임연령 여성이 많지 않고 이들의 출산 의지도 강하지 않아 신생아 증가세가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옥스퍼드대의 인구전문가 스튜어트 지텔바스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중문판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이 중국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됐다"며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것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높은 육아 비용, 여성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 인구 사이에 저출산 경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과 맞물려 중국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좀처럼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중국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출산 부부를 위한 감세와 보조금 우대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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