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북,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능력증대로 체제유지 보장받으려해"
다층 미사일방어체계에 주력…"불량국가들, 대량파괴무기 '해로운 행위자'들에게 확산"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지역적, 전 세계적 안정을 위협하며 불법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한 연설을 통해 "이들 국가는 주민을 탄압하고 존엄과 인권을 갈가리 조각내면서 잘못된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 보고서 요약본은 "유엔의 불신임과 제재에도 불구, 북한의 불법적 행동과 무모한 레토릭(수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및 테러 지원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과 생화학,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의 추구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탄도 미사일 능력증대를 통해 체제유지와 지렛대를 보장받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량국가들은 때에 따라 대량파괴무기들을 '해로운 행위자'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군의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에서 전구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경쟁'을 미국 안보의 일차 우려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이들과의 장기적 경쟁이 안보의 주된 우선 사항이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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