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입장변화 어느선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향후 상황 낙관할 수만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통일부는 19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 남북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평창올림픽이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화합에도 기여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상호 간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 신년사와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 분위기라면서도 "북한 입장 변화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비핵화 진전 없이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면서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대남 유화적 접근에 대한 한미관계 균열, 제재 공조 이완 등 내외의 우려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및 세대·이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도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줬다거나 대북제재 국제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평화공세와 한미균열 시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틀 내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고 남북간 접촉 및 왕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체육·산림·민족문화 등 북한의 잠재수요에 집중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의 민생개선을 위해 산림복구와 병해충 방제, 수자원 공동 이용, 산불 방지 등 자연재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2월 중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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