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 예술정책 전담 '국가예술위원회'로 격상해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정농단에 휘말려 파행을 겪었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르별 지원센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개최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진흥원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전문성, 업계와의 소통, 자율성, 신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직구조를 현행 기능중심의 본부체제에서 장르 중심의 지원센터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7개 본부 중 전략기획본부와 글로벌비즈니스지원본부를 제외한 5개 본부를 폐지하고 게임, 대중음악,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연예매니지먼트, 대중문화예술인 등 장르별·생태계별 7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센터의 운영을 책임지는 센터장은 공모로 뽑고, 센터별로 집행위원회 성격의 운영위원회를 둬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업방식도 지금과 같은 선별적 직접지원 대신 보편적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과 현장의 단체들이 수행 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히 위탁하는 등 협치형 지원사업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산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예술정책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수준의 독립기관인 '국가예술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신용목 시인은 "국가 권력이 민간협력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력화시킨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처는 총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신 시인은 문체부가 담당하는 예술정책 기능 일체를 국가예술위원회로 이관하고 문체부는 문화진흥 정책만 전담하게 해 현재 통합된 문화예술 정책 기능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근거법인 국가예술위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블랙리스트 집행기구라는 비판을 받았던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지현 영화프로듀서는 "영진위를 영화인들의 민의와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적 행정자치기구로 만들기 위해 설립 초기에 가동됐던 위원장 호선 방식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진위의 최고의결기구인 9인 위원회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문체부 장관이 위원들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계 직능별 대표(3명), 정책의제 소위원장(3명), 민간 공모 행정전문가(3명)로 구성하고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프로듀서는 "9인 위원회 개편 이외에도 사업 계획과 집행에 다양한 영화인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에서 출판단체 추천 비율을 명시하고,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예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한 뒤 이 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콘퍼런스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제도개선 권고안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문체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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