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업무보고…"주변 4국과 전략적 소통·공조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과 실질협력 증진을 목표로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추동,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이슈는 관리하면서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미국과는 정상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한미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고위급 협의와 적극적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간 정책 및 대외메시지 조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북 정책 공조,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슈에 대해서는 호혜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의 양자 관계 발전 및 한미일, 한중일 등 다양한 역내 소다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중 3자 협의 추진을 위한 미측의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한중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유도 등 한미간 전략적 이해에 부합함을 지속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한미중, 한미일 등에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라며 "기존의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만들어 나가며 6자회담의 틀에서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대화에 대해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는 대화한다면 미국과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미국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생각한 것, 준비한 것이 있다. 북미대화가 시작해도 단순 북미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아주 운이 좋아서 북미(대화)가 시작해도 그 이후에도 여러 내용에서나 형식에서나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6자회담 보류·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배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추동할 수 있다면 양자, 소다자, 다자를 해나가겠다는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마련된 교류·협력을 가속하는 한편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 공동 조망, 올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10주년 및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계기를 활용한 협력도 검토한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 해결과 실질협력은 분리해 대처한다는 기조 하에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실질협력 추진에 노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올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는 정상 방러 등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협력, 공공외교를 확대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이를 위해 '9개 다리' 협력, 한-러 지방협력포럼 발족, 의회·민간교류 가속화,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주변 4국 외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상외교 강화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익 실현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유럽·중남미·아중동 등 지역과의 실질협력 확대, 유엔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평화·안보 증진 기여 등 중견국 위상에 걸맞은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차원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안전지킴센터'(3월경)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도 늘릴(사건사고 전담영사 39명, 담당행정원 20명) 예정이다.
또 외시·연공서열과 무관한 공정인사, 여성·소수 직렬에 대한 균형인사, 재외공관 감찰기능 강화,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 IT기반 업무환경 효율화, 유연근무·연가사용 활성화 등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관련 업무보고가 제재보다 대화에 초점에 맞춰진 것 같다는 지적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창을 열어간다는 주제가 있어 다소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며 "강 장관께서 밴쿠버 회의 참석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제재압박·대화를 균형 있게 회의에서 다뤘고 참가국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당국자도 "조금도 제재압박이 무너지거나 (그것을) 포기한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기본 전제로 하고 움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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