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수준 '원가+알파' 보장…건보 진료만으로 병의원 운영할 수 있게"
의료계와 협상끝나야 재정대책 조정할 수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는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데 대해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부분을 다 급여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려면 당연히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가와 급여체계가 만들어져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토대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간 건보수가가 낮게 설정돼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비치는 상황이 있었는데, 문재인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실행에 드는 재정대책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후 지금까지 5개월 보름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면, 애초 추계한 재정보다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며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내부 조직문화를 바꿔서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도록 조직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1차로 개편하면 그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게 돼 불만과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간 소득은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소득자인데도 보험료를 적게 낸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공단 직원들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으나 최종으로 낙점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직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장관이 돼야 꼭 제가 평생 해오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장관 안 시켜줬다고 섭섭해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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