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직권조사 "피해 규모 커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진흥원)에서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교육진흥원이 추진한 4개 사업에서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을 당시 작성된 문체부 관리리스트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
교육진흥원에 의한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문체부 감사를 통해 일부만 드러났으며, 이번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통해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 등 4개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들 사업에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최소 24명, 문화예술단체는 5곳인 것으로 진상조사위는 확인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는 류승완 영화감독을 비롯해 이기호 소설가, 정희성 시인, 장형윤 애니메이션 감독, 변웅필 서양화가, 임진택 연출가, 오동진 영화평론가, 장강명 소설가, 박영택 미술평론가, 김경주 시인, 김광보 연극연출가, 반이정(한만수) 미술평론가 등 12명과 문아트컴퍼니, 남동희망공간,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햇살나무 도서관, 군포문화재단 등 5개 단체다.
다른 12명의 문화예술인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 남아있는 '자체확인 및 12명 제외조치 완료보고'라는 기록을 통해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강제로 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이름이 확인된 피해자 12명은 '특별한 하루'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것으로 진상조사위는 파악됐다.
군포문화재단은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 명단에서 탈락했으며, 나머지 4개 단체는 '시시콜콜' 공모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교육진흥원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와 관련자, 리스트 작성·보고·적용 방식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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