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활성화 대책 등 논의…김영주 "1월 중 소상공인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잡으며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16.4%)의 효과를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했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권리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로 침체된 내수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의료 부담으로 새지 않고 내수 소비로 연결되도록 불공정 구조를 같이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아주 일부 사례를 뽑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이달 중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학 장관은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직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청과 유관기관, 산하기관 등 2천500명이 매주 현장을 돌면서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많은 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서민 경제에 돈이 돌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실적을 검토한 뒤 안정자금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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