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北대표단 편의보장' 합의…천해성 "숙식, 교통 등 지원 의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체류비를 누가 부담할지 주목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7일 남북 실무회담을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비용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오늘 논의 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이어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활동 비용은 IOC 측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선수단을 제외한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의 체류비는 남측이 상당 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실무회담 공동보도문에도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천 차관은 이에 대해 "숙식, 교통편, 그리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의 이런 설명은 버스 임차 비용, 식대, 숙박비 등 방남시 소요되는 기본적인 체류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남측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부분 지원해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북한이 선수단 273명을 보내 남북협력기금에서 4억1천300만 원이 지원됐으며, 북측 선수단 221명과 응원단 306명이 왔던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8억9천900만원 지원이 이뤄졌다.
또 선수단과 응원단을 합쳐 650명이 온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엔 13억5천500만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번의 평창올림픽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확정된 북측 방문단만 400여 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150∼200만원 꼴로 지원됐던 이전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10억원 안팎이 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개발로 겹겹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중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실시되는 가운데 북한 방문단에 대한 지원이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물론 육로 이용 왕래를 선택해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관련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대표단에 대한 지원도 전례에 따른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문화행사, 공동훈련, 단일팀 활동 등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 차관은 이와 관련해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남북 간의 여러 공동 행사라든지 회담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상대편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재'라든지 또는 '5·24 조치'와는 무관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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