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간담회서 최저임금 등 현안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차
민주 "사회적 대타협 실마리 찾아간다는 데 의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노사 현안에 대한 경영계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의 사흘째 일정을 이어갔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취지를 공들여 설명하며 사회적 대화와 상생을 위한 경총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대화의 첫째 화두로 삼아야 한다"며 "일자리가 늘고 취직이 잘 되면 영세 사업자 수가 줄고 업소당 이익이 증가하면서 최저임금 지급 능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 경제를 운영할 때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노동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임금이 저절로 오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라도 나서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박 회장님이 얘기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연결돼 있다"며 "한쪽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모두가 잘 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입장에 다가서려는 경총의 노력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때문에 기업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해하고 불안해 한다"며 "단언컨대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기업 할 맛이 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처럼 권력 눈 밖에 났다고 팔목 비틀고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총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경총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사회적 대화 복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고용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근로계약 법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6개 사항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경총은 실제 근로시간에 근거한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불인정, 노사 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적·일률적인 급여를 모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동시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는 여건을 보장하되 비정규직 정책은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근거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면 일부 노동자가 과도하게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수 있고, 이를 노사 자율에 맡겨도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면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형태로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경총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고,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야당으로 겪어온 경영자 입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변하는 주요 단체를 순회하는 민주당의 경청 행보는 이날로 중반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대한상의, 16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민주당은 18일 민주노총,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정례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전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서로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사회적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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