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엔 공화당 1표 추가 필요…공화당 장악 하원도 장애물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망중립성 폐기 결정을 무효로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원 입법안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1명도 서명함으로써 이 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개에 한 석만 남겨놓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지지 기반이 취약한 공화당 상원 의원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망 중립성 문제를 올해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 메릴랜드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망 중립성 폐기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도 4명 중 3명이 망중립 정책 유지를 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미 의회는 의회재심법(CRA)에 근거해 FCC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관보 게재 60일 이내에 무효화 입법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선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는 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망은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이므로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 간 힘겨루기가 진행돼 왔다.
FCC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새로 취임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이 원칙을 폐기하는 새 규정을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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