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고액 영어학원 집중단속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보류된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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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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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보유세 인상 타당…강남 외 지역도 대상 되는 게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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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전 총성 울리던 판문점… 北예술단 대거 방남 길목되나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북한군 병사의 귀순에 총성으로 얼룩졌던 '분단의 상징' 판문점이 대규모 북한 예술단의 방남 경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15일 열린 남북 실무접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 예술단 140여 명의 방남 경로로 판문점을 경유해 서울-평창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남측에 수송수단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판문점을 통해 140여 명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건 이례적이다.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을 통한 북한 예술단의 육로 방남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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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돈 수수' 김백준·김진모 영장심사 열려…묵묵부답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윗선 지시 의혹'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오전 10시 20분께 도착한 김백준 전 기획관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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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중단
서울시는 16일 오전 8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했다. 민감군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서울시 25개구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7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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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핵무기 6천개 제조가능 플루토늄 보유…미일원자력협정 연장
미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 협정'의 연장이 16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협정 폐기 요청 시한인 이날까지 서로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협정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됐다. 미국은 각국 정부와 개별 협정을 맺고 원자력발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88년 7월16일 발효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에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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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한민국 개혁원년…과감한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개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는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며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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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내일부터 시행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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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장애인·고령 경비원 대거 해고…최저임금 여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울산의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중 장애인과 70대 이상 노인이 대거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최약자층인 장애인과 노인이 최저임금제의 희생양이 돼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울산 공동주택 경비위탁관리협회와 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역의 150가구 이상(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400여 곳에 4천500여 명의 경비원과 미화원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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