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엇박자'에 국조실 직접 정리…향후 대책 주목
정부가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강경 발언 이후 불거진 정부 내 '혼선' 또는 '엇박자'를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질의·응답 없이 2분 22초 만에 브리핑을 마쳤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가상화폐 긴급대책 발표, 12월 28일 특별대책 발표는 매주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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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예술단 파견' 남북 실무접촉 오전 전체회의 정회
남북이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의 전체회의가 정회중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회의가 오전에 열려서 끝났다"고 말했다가 잠시 뒤 "전체회의 종료가 아니라 정회라고 연락이 왔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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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농도 오후부터 짙어져…중부·영남 '나쁨'
15일 오후부터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본격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전 권역에서 '나쁨'∼'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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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충북소방본부·제천소방서 압수수색…지휘관들 줄소환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15일 충북도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이들 3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제천 화재 당시 진화와 구조를 담당했던 제천소방서의 경우 12명의 수사관이 소방서장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중앙119안전센터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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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백준·김진모 16일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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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0억대 비자금 의혹' 효성 조현준 17일 피의자 소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 대 배임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조 회장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겼다고 의심한다.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다만, 홍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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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카드수수료 끌어내린다…연체부담은 완화
정부가 ATM과 외화환전 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끌어내리기로 했다. 청년층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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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UAE 특사 논란 해명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자신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5일 각자 개최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전했다. 두 원내대표에 따르면 임 실장은 전날 오후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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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 8억원 돌파…강북과 격차 확대
최근 몇년 간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양지영R&C연구소가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권역(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기준 8억669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했다. 2013년 12월 기준 강남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6천989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4년간 무려 42%인 2억3천679만원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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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관세철폐때 소비자 후생 30억~50억달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면 양국 소비자들의 후생이 30억~50억달러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한미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소비자 후생은 4가지 관세 인하·철폐 시나리오에 따라 장기적으로(약 10년) 각 6억7천900만~30억4천900만달러, 20억8천100만~53억1천200만달러 증가한다. 4개 시나리오는 ▲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 1차 산업·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 1차 산업·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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