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옹호…"지금부턴 국회의 시간"
개헌·정개특위 본격 가동에 "시간끌기 악용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전날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이 나오고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이날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인 개헌은 물론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과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두 사안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여당의 압박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투톱'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권력기관 개혁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하에 권력기관의 작동 방식을 민주화해 권력 남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청와대의 개혁안이 나온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다잡았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개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며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만큼)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 국회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혁의 입법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점은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일탈과 범죄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우 원내대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권력기관들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박완주 수석대변인 논평) 등 이전 보수정권의 과오를 고리로 한국당 압박을 이어간 것은 여론전을 강화해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개헌·정개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개헌 드라이브'도 강하게 걸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1년 동안 활동한 기존 개헌·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개헌·정개특위를)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자유한국당)과 제2야당(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 직후(2016년 12월 9일)부터 대선 50일 전까지(2017년 3월 20일) 보여줬던 조속한 개헌추진 촉구가 공허한 수사였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이 기간 한국당의 개헌과 관련한 대변인 명의 논평은 총 9건, 국민의당은 37건의 논평 및 브리핑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며 야당이 현재 개헌을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주도의 개헌안 도출을 위해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게 민주당에 던져진 숙제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한국당에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국회 주도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한국당의 반대는 국회 권한을 포기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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