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에는 개헌안 발의해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고,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 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약속대로 6월 지방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여야의 조속한 개헌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점도 언급하면서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 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 사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의 빛줄기를 길어 올렸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상식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든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며 "인구절벽과 기록적인 청년 실업은 우리 미래를 좀먹고 있고, 장기불황에 따른 깊은 불안감은 가상화폐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돌이켜보면 한국 사회는 늘 위기 속에서 성장해 왔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동성을 발휘해 왔다"며 "우리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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