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난민 가족 재결합 1천명 합의…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65%
EU 지원정책 강화…고소득층 증세 합의 못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대연정 예비협상이 12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날 아침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 끝에 대연정 예비협상 합의문을 마련하고 본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28페이지 분량으로, 이를 토대로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 합의 및 내각 구성을 위한 본협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민·기사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 결렬로 집권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 총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혼란기를 겪던 독일 정치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다만, 본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당내 추인 절차가 남아있는 점이 변수다.
사민당은 오는 21일 특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민당은 특별 전대를 거친 뒤 본협상을 통해 연정계약서가 마련되면 44만 명의 당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대 난제였던 난민의 해외 가족 수용과 관련해 매달 1천 명의 상한선을 두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민·기사 연합은 오는 3월부터 법적으로 시행되는 난민 가족 재결합의 연기를 주장해왔다.
다만, 독일에 난민으로 오기 전 결혼한 가족과 범죄 경력이 없는 가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연간 18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난민 유입 상한선은 기민·기사 연합이 찬성한 반면 사민당이 반대해왔으나, 실질적으로 난민 유입 숫자가 연간 10만 명 대로 감소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난민 가족 재결합과 난민 유입 상한선 문제에서 양측이 절충한 셈이다.
난민 문제와 함께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됐던 세제 부문에서 사민당이 주장한 고소득층 증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민당은 최고 소득구간을 연간 6만 유로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최고 세율을 42%에서 45%에서 올리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역시 주요 난제 중 하나로 사민당이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을 주장했던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회사와 직원이 건강보험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20년까지 1990년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던 기후변화 목표치에 가능한 가깝게 다가가도록 한다고 합의,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탄소감축 방안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특별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건설과 교육 및 연구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화 지원에도 재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매달 10유로씩 올린 뒤 2021년 초부터 15유로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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